법인 자금을 개인이 사용했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1.
법인 자금을 개인이 사용하면 그 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배당·급여·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적용·신고합니다.
-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70조)가 이루어지며,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
-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법원 22601‑1392)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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