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2.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같은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지방세법 제38조 제1항).
    •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받을 때 적용됩니다.
    • 단, 수의계약 등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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