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 산입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1)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한 추계 퇴직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2)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추계 퇴직급여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추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제15조가 산정 근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