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면서 추가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22.
추가 대가 없이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면, 리스 자산을 단순 이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공급’은 재화·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나, 리스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과세대상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공급·용역 제공이며, 무상 승계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대가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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