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법인에게 발생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율이 10%(주민세 포함)인지 16.5%(주민세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는 22% (주민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 (주민세 포함)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16.5%라는 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10% 또는 22%가 적용됩니다.

•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며, 기본 세율은 22% (주민세 포함).
• 한‑미 조세조약은 로열티에 대해 10% (주민세 포함)로 감면 규정.
• 조약 적용을 받지 못하면 22%가 적용되므로 16.5%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