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한 후 자본적 지출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중인자산을 완성·대체한 후 발생한 비용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합니다.

• 자본적 지출: 대체 후 새로 취득·설치한 설비·건물이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경우. 예) 기존 건설중인자산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증축·설비를 교체한 경우, 해당 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 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수익적 지출: 대체 작업이 기존 자산을 원상 복구하거나 운영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예) 손상된 부분을 보수·도색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바로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