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했을 때 남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기간이 있다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요?
2025. 8. 22.
포괄양도 후에도 남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기간이 있다면, 기존에 받은 공제가 자동으로 추징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 후 해당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고용 유지·증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공제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공제 요건) 및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직원 감소 시 환수) 적용
- 양도 후 상시근로자 승계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판단
-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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