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사례(판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을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판례는 (1) 부가세 22601‑1953 사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됐으며, (2) 부가세 22601‑712 사건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