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해당 보증의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모델에 입력하는 자료(보증액, 기간, 위험도 등)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해 주므로, 복잡한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산출모형은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비정상적 가격’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모델 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최종 가격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별도 검토·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