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

    2025. 8. 22.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공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누락·허위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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