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 후 반대 항목을 기타(잉여금증감)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토지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한 경우, 반대 항목을 기타(잉여금증감)으로 기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손익조정으로서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손익조정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은 청산소득·잔여재산 조정 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금불산입도 이와 유사하게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에서 조정됩니다.
• 대법원 1992.11.10. 91.12714 판례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잔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인정하며, 이는 익금불산입 조정도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 회계상 ‘기타(잉여금증감)’은 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세무조정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