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타소득 건수가 3~5건이고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며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할 경우, 반복성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2025. 8. 22.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고 건수가 5건 이하이면 기타소득에 대한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반복성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내용으로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무당국이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3조·제94조에 따라 연간 총액 300만원 초과·건수 5건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총액·건수가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어 의심 가능성 감소
- 거래가 동일하고 정기적이면 사업성 판단에 따라 조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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