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결격사유가 있을 때 세무사 등록취소는 누가 결정하나요?
2025. 8. 22.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의 등록취소는 세무사회가 설립·운영하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세무사회·등록심사위원회가 먼저 심사·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를 명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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