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자의 세무·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명의대여자가 실제 납세자로 판단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세금·사회보험·법적 제재가 귀속됩니다.

• 세금·소득·부가가치세 등 전액이 명의대여자에게 고지·징수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합니다.
•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금융거래 제한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자 등록·대출·신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