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의한 징계가 공인회계사 자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세무사의 세무대리인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어 세무업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공인회계사가 동시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징계가 CPA 자격에도 영향을 미쳐 회계·세무 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 등록·감독기관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제12조의5(사무직원 지도·감독 위반) 위반 시 견책·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징계
• 제17조(징계 사유) 적용, 징계 내용은 관보에 공고돼 신뢰도 저하
• CPA가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세무사 징계가 회계·세무 전반 업무 수행 제한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