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에 의한 세무사 등록취소가 징계에 해당하나요?
2025. 8. 22.
결격 사유에 의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징계가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적 등록취소 절차입니다.
- 법정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회 설립·운영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 최종 취소 명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령합니다.
- 징계위원회가 단독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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