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 7.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여야 합니다.
  2. 열람 요청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열람 이유는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부정행위 의심, 법령이나 정관 위반, 경영상태 악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권은 주주의 알 권리와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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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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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계장부 열람 시 주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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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7.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신고 방법:** * 공인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장부 기장 및 과세 소득 계산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의 3% 미만일 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액의 3%까지는 본인 부담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상가임대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속 사업자**: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수입금액의 41.5%(2023년 기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기준경비율 방식이나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의 경우 미납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미납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0.00022 × 경과일수) * **강제징수**: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미납 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사업자 친인척거래 신고 시 동생에게 지급된 급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성실사업자 친인척 거래 신고 시 동생에게 지급된 급여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친인척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이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친인척 지급명세'라는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융 이체 내역을 비교하여 지급 여부와 직무 수행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처리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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