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 7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여야 합니다.
  2. 열람 요청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열람 이유는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부정행위 의심, 법령이나 정관 위반, 경영상태 악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권은 주주의 알 권리와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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