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나요?
2025. 8. 25.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8조가 정하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거래 시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재법인46012-83 판례에 근거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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