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납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 7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2. 농특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입니다.
  3. 농특세율은 20%입니다.

즉,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인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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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시 연간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한도: 연간 1,500만원 2.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한도액은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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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등: 3,600만원 미만 3. 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0원)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3. 본점 등 전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단,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법인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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