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지점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납부할 경우 법인 지방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지점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납부할 경우 법인 지방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5.
지점이 있는 법인이 안분 없이 본점만 납부하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법인 지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전액 부과·징수합니다.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라 부과되며, 무신고·무납부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20%·무신고 가산세)·제55조(75%·납부불이행 가산세)의 비율을 전체 세액에 적용해 계산합니다. 즉, 다른 지점에 대한 별도 안분·가산세는 없으며, 납부한 관할청이 전체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산정·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