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5.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신축용으로 사용할 경우, 철거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매입세액 공제)‑ 토지·토지 관련 비용은 공제 제외
- 대법원 2007두2524(2008.02.01)‑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 매입세액으로 판단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2017.08.23)‑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해도 매입세액 불공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토지 사용권리와 토지임대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