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고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6.
조세포탈 고발은 먼저 탈세제보(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서면·전화 등)로 신고하고, 국세청이 제보 내용을 검토해 탈루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위법이 확정되면 ① 통고처분(벌금 납부) ② 형사고발(검찰 수사·징역·벌금)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연기 불가하고, 형사처벌 목적이 핵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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