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의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법인 감사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감사 업무 수행이 증명되고, 근로계약·업무보고서 등 서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등에서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급여지급규정)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급여액이 업무 내용·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 지급 내역이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고, 현금·은행이체 등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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