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불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문서2】
•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문서1】【판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재화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증감 등’이지만, 정해진 기한(다음달 10일)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문서2】
• 위 사유 외에 세금계산서 자체가 허위로 발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