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세법에서 기타 항목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2025. 8. 26.

    네, 국세청은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정정·통지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0항, 소득세 시행령 제215조 제7항). 따라서 기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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