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업(무단 겸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경고 및 복무연장: 1회~3회 경고 시마다 복무기간을 5일씩 연장합니다.
• 고발·징역: 경고 누적 4회 이상이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돼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수익 반환: 무단 겸직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