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무실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하나요?
2025. 8. 27.
네, 폐업한 무실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2회 이상 연속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권 폐업·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 직권 폐업 시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가산세·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수정신고·경정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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