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지급된 때’에만 적용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다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된 미지급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는 배제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또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으로 간주되어 환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조세‑2011‑서‑34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