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이 큰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기금은 임금·보상 등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설립 후 임의 해산이 불가하고, 청산·해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연간 출연금의 50~90%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는 적립해야 합니다.
• 부동산 구입(근로복지시설 제외)·회사에 대여·주식·채권 매입 등 투자·대출이 제한됩니다.
• 등기임원은 수혜 대상이 아니며, 기금 운영에 대한 회계·세무·보고 의무가 엄격합니다.
• 법령 위반 시 이사·사업주에게 형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