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 가산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당 가산세에 해당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중 하나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반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부당 가산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부과된 가산세를 의미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일반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가산세는 의무 위반 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서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일반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재일46014‑2920)에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한 가산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