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가산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8. 27.

    발행가산세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했을 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2배·최고 1천만원 이하).
    2.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기한(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보다 늦은 경우(가산세 10%·최고 5백만원 이하).
    3.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산세 20%·최고 2천만원 이하).
    4.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산세 10%·최고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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