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 알선·소개 서비스: 간병인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만 받으며, 고용·교육·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공급용역(직업안정법 적용): 2025‑01‑01 이후 ‘근로자공급용역’으로 인정받아, 공급자가 직접 고용·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 파견사업이 아님: ‘근로자 파견사업’(파견법 적용)으로 분류되면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계약이 없고 자체 시설·설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 내용이 인적용역 면세 요건에 부합: 인적용역 면세 조항(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서 요구하는 ‘물적 시설 없이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