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모두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 인정 한도 초과 시 이월되는지 아니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는지?
2025. 8. 28.
성실신고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해당 차량들의 모든 유지비용은 100 %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전문직종 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을 전액 불산입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1대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두 차량 모두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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