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30901 추계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8. 28.
네, 업종코드 630901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이라면, 추계신고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이면 감면 대상이며, 경정청구·수정신고로 감면 적용이 가능함(판례: 서면법칙‑72).
- 감면 신청이 없었더라도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적 근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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