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간주공급의 경우 실제 공급자로 간주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집니다. 즉,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간주공급자는 재화·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발급 의무가 부여된 경우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실질적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판례: 부가가치세법과세‑475)
• 발급 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자(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