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규, 판례 및 도움이 될 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2025. 8. 28.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공제액 재산정 및 추가납부 시 적용 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 추가납부 금액 계산 방법.
    4. 판례 – 서면‑2021‑법규소(8159) : 공동사업자 구성원 증가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공제액 조정 사례.
    5. 도서 – ‘조세특례제한법 실무 해설’ 등 관련 세무 해설서가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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