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양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을 기타수익에, 낮으면 기타비용에 기록합니다. 손익은 양도가액 − 장부가액이며, 손금·익금 산정은 양도 시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
•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
• 손익 차액을 기타수익·기타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필요 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손금·익금에 산입
• 관련 판례(법인22601‑34, 법인1264.21‑127)에서도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비·익금을 산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