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주대 청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28.
클럽 종사자가 손님에게 주대(주류세·개별소비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조와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례(조심‑2020‑부‑0069, 조심‑2016구2809)에서도 무도장 설치·주류 판매·춤을 허용하는 영업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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