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폐지·주식처분·고용승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2025. 8. 28.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과세특례)이 적용돼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 폐지·주식 처분·고용 승계 등 사후관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인세 제44조의3은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을 없다고 보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면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완전모·자회사간 합병(100% 자회사 흡수합병)은 제44조 제3항에 따라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법령 해석·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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