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의 교육비 지원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교육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연구보조비·학자금’에 해당하고, 지급 근거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 교육이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사규 등으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조건을 두고, 미이행 시 지급액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문서화·내부 규정에 명시하고, 지급 시 해당 교육기관·교육내용·기간 등을 증빙하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