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해당 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비용 불인정: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 세액공제 손실: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하지 못해 과세소득이 감소하지 않아 소득세·지방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세무조사 위험: 사업용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 세무당국이 부당한 비용 처리로 판단해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구분 문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취득세·재산세 등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