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대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위약금을 대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납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법령상 과태료·벌금 등 비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표준) → 공급가액(위약금 포함)에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매입세액 공제) → 적격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