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에서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고소장·민사소송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고소·민사소송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간이·도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석불응이 2회 이상이면 검찰에 송치하고, 필요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강제 출석·구속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압류·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