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과정에서 부채 면제금액이 청산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청산 과정에서 부채가 면제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11조(6)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행정법원 판례(법인46012‑2876, 법인세고와‑2353, 법인22601‑1667)에서도 청산시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