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세를 미납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공동명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적용돼 미납액 전액을 다른 공동소유자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3% 가산금·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공동소유자 중 누구든지)에게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되면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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