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위약금(대납 포함)은 재화·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없음(잡이익 처리)
• 개인에 지급 시 기타소득(22%) 원천징수 적용(단,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