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사업장’으로 신고·인가받은 경우
    • 재화·용역을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원가)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함 ※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이 필수이며, 사업 내용이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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