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를 통한 포괄 양도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채권·미지급금·사업과 직접 무관한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러한 자산을 별도로 양도하면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포괄 양도 → 부가세 면제
• 제외 대상: 미수금·미지급금·비사업용 토지·건물 등
• 비포괄 양도(예: 권리·자산 개별 매각) → 부가세 과세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