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일 때입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대로 안분계산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 비례
    • 감정평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 비례
    • 둘 다 없으면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 비례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
    • 위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시된 가액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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