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독일 작가에게 직접 작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와 소득세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독일 작가가 사업자 등록이 없고 작품을 해외에서 제작한 경우, 한국에서의 구매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구매 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자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은행이체 내역), 작품 진위·가격 확인서, 수입 시 관세·통관 서류(해당 시).
    • 세무 처리: 개인이 개인용으로 구입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 필요 없음. 기업이 사무실·전시용 등으로 구입하면 ‘복리후생비(1,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고, 연말 종합소득·법인세 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작품이 해외에서 제작·구입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아 20%·22% 원천징수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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